“농업 전 분야 피해 커…농번기 맞춰 농가 부담 줄이도록 국회서 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658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 충격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2658억원 규모 농식품부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쟁 추경’ 중 농업 분야 예산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과 농업인·소비자 민생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용된다. 해양수산부 추경은 919억원 규모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과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된다.
다만 민주당은 농어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 의원은 “당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농업 전 분야 걸쳐 피해가 큰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더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 사용 유류비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 한계도 있을 수 있어 필요하면 내부적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단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과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여서 부족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보다는 증액해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며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대응 부담이 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어업지도선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가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