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69억원(0.6%)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3245명(3.0%)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 2342억원, 고의사고 17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며 급증했다.
적발자 연령대는 50대가 2만3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2만1041명, 40대 2만230명, 30대 1만9143명, 20대 1만2732명이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보험사기는 증가한 반면 20대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등으로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313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무직·일용직은 1만2820명, 주부는 9687명, 학생은 4952명, 운수업 종사자는 2319명으로 집계됐다. 무직·일용직과 학생, 보험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늘었고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관된 조직적 보험사기, 최근 늘어나는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홍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에 접수된 병원 내부자 제보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업 종사자 관련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준법교육과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AI를 악용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위변조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 제공이나 무료 치료 같은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