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서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실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미제 사건이 2년 만에 2배 가까운 12만 건으로 폭증했고,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서며 사기·폭력·성범죄 등 민생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사법 공백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실을 외면한 채 ‘특검 만능주의’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쟁으로 얼룩진 사안들에 17개 의혹을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키우려 한다”며 “수사 성과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파견 인력만 늘리는 것은 국가 수사 역량을 특정 정치적 목적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을 특검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작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반복되는 동안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특검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국가 수사 기능의 정상적인 복구”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유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