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강행은 부적절…일정 못 박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4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대정부질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이후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전쟁까지 포함한다면 다른 나라에 재해가 나면 우리도 추경해야 하는 상황이냐”며 “국가재정법 어디에 추경 요건이 해당하는지 대국민 설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7·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후 예결위를 거쳐 처리하는 게 순서”라며 “본회의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들이 오가며 정상적인 답변이 어렵고 국회 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일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4월 9일을 못 박고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사일정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인데, 특정 당 대표가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송 원내대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