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8억 원 투입…주민이 직접 수거·분리·집하 맡는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치우는 ‘클린농촌단’이 다음 달부터 전국 54개 시·군에서 가동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이 넓고 분산된 구조 탓에 지방정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농로와 하천변 등의 쓰레기 문제에 주민참여형 정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단순 수거를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산불, 환경오염 예방까지 겨냥한 사업이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데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고 있어도 광범위하게 흩어진 방치 쓰레기까지 상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져 왔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발생 원인 가운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비중은 23.4%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해 방치 쓰레기를 공동집하장으로 옮기고, 영농폐기물 분리·선별,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과 청소,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수거 대상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 가운데 손이나 간이 집게 등 소형 도구로 수거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 기준 68억4800만 원이다. 시·군별 수요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다. 지원 예산은 클린농촌단 활동비와 안전보험 가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교육·홍보비 등 운영·관리비로 쓰인다. 참여 주민 활동비는 1인 1일 1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지로 54개 시·군을 선정했다. 각 지방정부는 읍·면 단위로 클린농촌반을 꾸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 선정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울산 울주, 경기 여주·양평·양주·이천, 강원 양양·원주·평창·정선·강릉, 충북 제천, 충남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전북 무주·임실·고창·부안·남원, 전남 함평·신안·완도·곡성·화순·영광·구례·해남·장성·담양·여수, 경북 봉화·안동·영덕·영천·울릉·의성·예천, 경남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거제, 제주 제주·서귀포다.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는 이날 사업 대상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상대로 워크숍도 열었다. 전북 진안군의 거점클린하우스 운영 사례와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의 주민참여형 재활용·처리 사례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업이 조기에 안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