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확대로 이용자 알권리 강화·시장 경쟁 촉진
당국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금액 항목도 새로 공개한다. 이용자가 사업자별 통계를 보다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메뉴를 개편해 제도별(DB·DC·IRP)·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별 세부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제공되는 주요 항목은 적립금과 계약 건수, 수수료금액이다. 특히 수수료금액 항목에는 수수료 총비용과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 세부 내역까지 함께 제공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이용자가 사업자별 운영 현황을 보다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퇴직연금 운영 정보가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사업자별 세부 내역 공개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개선된 통계 자료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 추가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편의기능 개선과 콘텐츠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포털에는 2024년 말 기준 통계가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입수와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