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자료를 공개한다”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또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청구 보류 등 조건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 강도와 처우를 조절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정에서 유지될 진술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필요한 진술을 설계해 놓고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가족과 지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무죄나 감경, 보석 등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특정 진술을 전제로 혜택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플리바겐보다 더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녹취에는 공익제보자 제안, 보석 석방, 추가 수사 보류 등 다양한 거래 조건이 담겨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이자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국회도 위증 고발과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3년 6월 전후 통화 내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일 녹취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개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녹취 공개 경위에 대해 “당시 녹음을 했지만 사건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삭제했다가 최근 파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당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족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