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대출은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생활·진입형 금융에 집중됐다. 또한 여러 채무를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와 1년 이상 3년 미만 중기연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2020~2025년 한국평가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2020년 12월 대비 2025년 6월 대출 보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청년층은 57.2%에서 55.5%로 1.7%포인트(p) 내려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은 하락 폭을 보였다. 60대는 하락 폭이 4.6%p였다. 부채 보유자의 채무 특성을 보면 청년층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7건 이상 비중이 13.6%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이 비율이 4.6%에 불과했다. 대출액은 500만원 미만이 21.7%,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1.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년층 연체자(90일 이상) 비율은 2020년 12월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올랐다. 지난해 기준 연체율은 40~50대보다 낮지만, 상승 폭은 가장 크다. 연체 기간별로 청년층은 1년 이상 3년 미만(45.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40대 이상은 5년 이상 장기연체 비율이 20%를 넘지만, 청년층에선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청년층 연체는 단·중기 집중이 뚜렷하다.
금융부채청년과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채무조정제도 담당 기관별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보다 고용상태 개선, 근로시간 증가, 소득 회복 가능성 등 경제적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사회참여 의식, 가족관계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심리적 측면에선 채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자립 의지가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채무조정제도가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청년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제도 접근성 부족, 복잡한 절차, 사회적 낙인, 사후 지원체계 미흡 등 제도 운영상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진은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공공 법률지원 강화, 개인회생 절차 표준화, 채무조정 이후 금융교육·고용지원·심리상담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며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채무조정 이력과 신용회복 경로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 성과를 신용회복과 재연체 감소, 고용복귀 등 사회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채무조정제도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재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