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 모색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딥페이크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관련 상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터넷 범죄 동향과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인터넷 범죄가 해킹·랜섬웨어 중심의 전통적 사이버 공격에서 금융사기와 신원 사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맞춰 일부 보험사는 사이버보험에 AI 기반 신원 사칭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대응 사례도 등장했다. 미국 인슈어테크 기업 코얼리션(Coalition)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비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사이버보험에 추가했다. 기존 해킹 사고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리스크까지 담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AI 위험은 기회이자 부담이다. 사이버보험 시장을 기존 해킹 사고 중심에서 한층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손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대한 기준도 더욱 정교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장 범위 확대와 별개로 인수 기준은 한층 세밀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연구원은 일부 보험사가 약관에 하위한도를 두거나 면책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는 사례도 소개됐다.
반면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AI 관련 담보를 별도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현재로선 AI 리스크를 독립적인 보험 의제로 보기보다 사이버보험이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 틀 안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가깝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업계 전반에서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거나 AI 관련 담보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당장은 AI 보험을 별도로 떼어 보기보다는 사이버보험이나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 안에서 논의하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