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 11개 구 공공기여 50%→30%로 파격 인하
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서울 도시 공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2031년까지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을 교통 요충지를 넘어선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강을 통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비강남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 시내 도시화 면적의 36%를 차지하는 역세권은 하루 1000만 명이 이용하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를 넘고 용적률은 서울 평균 수준에 머물러 공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기존 153개 역에 한정됐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325개 전 역세권으로 전격 확대한다. 무엇보다 동북·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미만인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만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 촉진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기여 완화 혜택을 받는 11개 자치구는 주로 동북·서부·서남권의 외곽 지역에 분포해 있다"며 "이들 지역은 경제성을 보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권이 아닌 소외 지역 자치구들로부터 상업지역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수십 년간 있어 왔지만, 그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기존 역세권을 활용해 일과 주거, 여가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 주변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도입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원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포타워즈처럼 업무·주거·문화가 응축된 글로벌 수준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6월 대상지 공모를 시작해 5년간 35곳을 신규 발굴한다.
역세권 밖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는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 도입된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 상향을 허용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의 공간 격차를 해소한다. 오 시장은 "간선도로변에 청년 창업센터와 미래의 집 등을 촘촘히 배치해 서울 전역이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체계를 속도전으로 전환한다. 대상지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공급 규모를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2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역세권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 역세권은 대부분 간선도로와 전철역을 끼고 있어 대중교통 중심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역세권 용적률이 서울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교통 유발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을 통해 기존의 낡고 정비되지 않았던 이면도로 등 주변 환경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좋은 입지에서 안심하며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리는 변화를 역세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번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