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책임성·윤리성 강화 및 입법·감사기능 실질화 방안 모색
올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 위기’에 빠진 지방의회의 혁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첫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책임성·윤리성 강화와 입법·감사기능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지방자치학회 측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책임성 미흡, 윤리 문제,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왔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감정적 비판을 넘어 구조적 진단과 실질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정책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관계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자치학회 이향수 회장의 개회사와 정정화 고문의 환영사, 이투데이 이종재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들도 참여한다.
이투데이와 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혁신이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이번 포럼을 입법과 정책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