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른바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논란이 될 경우 정책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인데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엔 엄격하면서 주식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김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접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이냐”며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이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