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
중소·중견기업 세제 유예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제적 물류비 지원부터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기업 세제 유예까지 종합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3일 오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포함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상 노선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급등하고 대체 항만 우회에 따른 선적 지연이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신설해 지급한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 단체보험 일괄 가입을 지원하고, 거래처 연쇄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의 보상률도 전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과 생활물가 안정에도 집중한다. 시는 유가 급등에 편승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벌인다. 또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87개 농축수산물 가격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라면 등 생필품 10종에 대해서는 사재기 집중 점검을 시행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취약사업자 자금을 투입하고 자영업 클리닉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유가 시대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도 제시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각각 1시간씩 늘려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확대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영과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에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경영난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시행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필요하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해 준다.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조치, 세무조사 중지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