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공직사회를 향한 고강도 발언을 통해 부동산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후속 입법 첫 단계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데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해왔다. 이달 17일과 21일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쓰는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상식이나 보편적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주택과 관련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산신고의무가 없는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며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 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