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증권가는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과 공사채 발행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 부처간 조율을 거친 뒤 해당 부처에 통합 대상 공공기관 명단 초안을 통보했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상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사한 3개 기관(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을 합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출범시켰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한 통합철도공사가 연말까지 출범할 계획이다.
또한, 5대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데이터 산하 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통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경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공항 관리 공공기관 통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채 발행 측면에서 이러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중복기능 해소와 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공사채 발행수요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기본적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사채 발행수요는 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큰 흐름과는 달리 LH공사는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작년 8월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LH공사 기능 재정립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당초 작년말까지 나올 것으로 계획됐으나, 발표시점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중 개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직 구성은 가칭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나누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LH공사는 분할 후 공사채 발행 증가를 예상하는데, 리츠 등 공사채 이외의 조달 수단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자금조달부담 완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등 공공기관 관련 정책은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분할 후 LH 공사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 부담을 일정 수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