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이틀 후 대금 지급, 개선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개혁 작업에 더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코스닥 시장 이중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 예측 불가능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면서 "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해 버리거나 원상 복구도 어렵게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진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세력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초점을 더욱 세밀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 거래 결제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매도한 이후 이틀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현행 'T+2' 결제 구조와 관련해 "왜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들어오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평가(PBR) 기업 리스트 공개와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재편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공개됐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