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ㆍ사업 착공속도 빨라 이점
지방선거 전 빨라지는 투자 유치
민간 앞세운 투자에 정치권 부담 완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맞물려 한계도
정부 주도의 지방 개발은 정치 논란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업 주도의 민간 투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선제적 지역 투자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업 계획을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지역 투자 발표의 마지노선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으로 보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유권자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지역 투자와 일자리, 대학 연계 계획을 내놓을 경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기업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직접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과 예산 투입이 선거와 맞물릴 경우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이 투자 계획을 먼저 발표할 경우 ‘민간 주도’라는 명분이 형성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계산이 나쁘지 않다. 선제적인 투자 발표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도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한 전력과 용수, 철도·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에도 이점이 있다. 지방 개발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기업도시 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가 함께 형성되지 못하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사업 착공 속도가 빨라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특성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처럼 대규모 용수와 전력이 필요한 시설이나, 데이터센터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업은 입지 조건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투자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 일정과 투자 계획이 엇갈리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기업은 시장 상황과 산업 흐름에 맞춰 투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