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입법 폭주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요구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독립성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둔 것은 새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허용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길이 열렸다”고 했다.
서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대통령 측근으로 평가되는 행안부 장관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력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 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법이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 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입법과 수사 장악 시도, 사법 개악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