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
"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ㆍ가칭)를 신설해 본격적인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구조 개편은 핵심 국정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수는 342개로 지나치게 많고 기능이 중복된 곳도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TF는 유사 기능ㆍ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공항 운영기관 등에 대한 통합 방안이 대표적인 검토 사례로 거론된다.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속도를 낸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후속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추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직 재편 과정에서 지방이전을 함께 추진하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핵심 균형발전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이 2차 지방이전 검토 대상군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계열 기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행정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정책과 교통·인프라 투자 등을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파급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은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기관 축소나 기능 조정에 따른 노동조합 등 내부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역시 이전 대상 지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과 갈등 소지도 크다.
공공기관 통합 논의만으로도 반발이 거세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설이 제기되자 각 노조가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공항 운영사 통합이 지방공항 적자를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초광역 시대를 위한 행정통합도 대상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민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여러 차례 행정통합 논의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지방이전, 기관 통합 대상이 되는 쪽에서 각종 지원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가 개혁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번 공공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