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당내 강경론에 따른 과도한 입법 경쟁은 경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