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그러니)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며 공론화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에 따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행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감액률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