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문화예술 분야는 너무 다종·다양해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중심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열린 지역예술인 차담 자리에서 "다른 분야들은 신경을 쓰면 일선에 가서 닿는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들어가면 또 쪼개지고, 또 들어가면 쪼개지고 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 정말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중간쯤에서 멈춘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창작지원 같은 걸 하면 최장들 몇 명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버린다"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 닿질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저는 위에서 아래로, 이것도 중요한데 현장부터 좀 주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망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문화예술계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부족으로 썩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기존 지원 시스템에 의하면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불려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술인들과의 차담회에는 정순옥 창동예술촌 대표, 정현숙 창동예술촌 부대표를 비롯한 지역예술인들과 청와대에서는 이동연 문화체육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원재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