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정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동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숫자만 제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미래 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위례신사선 등 민자 교통 인프라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설비 상승으로 민자 사업이 멈추자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재정사업 전환이 거론되고 있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지수를 반영하도록 하면 사업비 부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고치면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멈춰 있는 철도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교통 정책과 관련한 7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무상통학 도입 △철도 건설 및 도로 지하화 사업 재추진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입 △AI 모빌리티 혁신도시 조성 △버스 준공영제 개편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결합한 ‘KS 패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등이다.
전 의원은 "서울의 교통 문제는 제도 개선과 정치적 협상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서울 교통 정책의 기준을 바꾸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