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는 협력 틀을 마련하면서 역외탈세와 범죄수익 은닉 추적 대응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목적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서울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구두로 합의한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 교환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과세정보 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려면 과세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이 초국가 조세범죄와 은닉수익 추적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조세범칙조사 운영 경험도 공유했다. 국세청은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 분산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 절차까지 설명했고, 캄보디아 측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한인상공인협회와 금융·건설 등 주요 진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 현지 세무 애로를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현지 각종 사회적 이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위로의 뜻도 전했다. 이어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세무 현안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꽁 위볼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지 진출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세정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