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교육비 증가세⋯입시 가까울수록 부담 확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방과후 정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감소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41만9000원으로 전년(42만9000원) 대비 2.3% 감소했고, 2학년은 47만7000원에서 44만9000원으로 5.8%, 3학년은 51만6000원에서 49만3000원으로 4.4% 줄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사교육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초등학교 늘봄·방과후학교 참여율은 1학년 81.2%, 2학년 73.8%, 3학년 44.5%로 나타났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과 방과후 정책이 강화된 학년”이라며 “그러한 정책 효과로 사교육비 감소 폭이 다른 학년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보면 늘봄·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늘봄·방과후학교 총액은 7799억원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상 프로그램 비용’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허영기 교육부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사교육비 조사에서 나타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초·중·고 전체 평균값”이라며 “정책 대상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면 참여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 1학년이 6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고등학교 1학년은 0.9%,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도 각각 3.5%와 4.1% 증가해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EBS 강좌 활용 확대가 사교육 대체 정책으로 언급된다. 교육부는 중학생 대상 ‘EBS 중학 프리미엄’ 확대 등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율학습 목적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8.0%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통계를 두고 초등 저학년 일부를 제외하면 사교육 부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며 “특히 고등학교 2~3학년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사교육 경감의 해법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