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누적 100GW 조기 달성 목표 제시
고압송전망 갈등·직매립 금지 후속조치도 숙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원전 조기 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고압송전망 갈등 해소,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속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름값 문제를 넘어 전력 수급과 산업,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에너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해철·강득구·안호영·김정호·박정·박홍배·이용우·김태선 의원과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이호현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락이 거듭되고 있지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한전이 2027년까지 사채 배수를 2배수로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스 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 연동으로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며 "석탄 가격도 약간 상승 추세"라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응 방향으로는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비중도 약간 더 늘려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GW) 목표를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조화, 2040년 석탄 발전 퇴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력망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송전 선로와 변전소 설치 문제로 주민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도 공유됐다. 김 장관은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가격 체계를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게 바꾸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산업용 요금의 시간대별 체계 전환, 전기 다생산 지역의 요금 우대 방안 등을 언급했다. 햇빛·바람 소득 등 에너지 기본 소득 개념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27개 소각장이 건설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속도를 높이고 2030년까지 전국 쓰레기 직매립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