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재정 사업으로 각 부처의 세심한 관리와 협조가 있어야 제도 운영의 기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최근 점검 결과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리 방식도 대폭 강화한다. 사업 선정과 집행, 사후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사후 적발 중심의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보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애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집행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며 "어떤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단 한 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