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실장은 "노동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에 따른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과 생필품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와 꼼수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중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