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 추진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산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시장 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는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정유사 담합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에 관계 기관이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석유 및 가스 수급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민관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500만 톤 정도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가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다"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