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송지원·특사경 강화·부당이득 환수…지방정부 차원 반담합 전선 구축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물가 담합과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경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제 정세 불안 속 유류 가격 급등으로 민생 물가 압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한 의원이 제시한 5대 공약의 핵심은 도민을 피해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첫째, 생활물가 담합 피해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담합 피해자 소송지원단을 설치한다.
△둘째, 주유소·대형마트·도매시장 등 생활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조작·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시장교란업체 공개제도 도입이다. 가격 조작이나 유통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해 시장 자정 압력을 높인다.
△넷째, 입찰 담합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다섯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망의 가격 형성 및 유통마진 구조를 분석하는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 의원은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구조를 경기도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