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전략 강화·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
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방산 펀드 조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6일 성남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방산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노비즈협회와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간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 특화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R&D 전략성 강화에 나선다. 또 방산 전용 팁스(TIPS) R&D 트랙을 신설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방산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과제당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술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사전검증(PoC·PoM)부터 본 연구, 실증·판로 개척까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방산 기술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나 방산 체계기업이 투자한 수요 기술에 대한 R&D 출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방산 협력 정책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방산 특화 투자설명회(IR), 체계기업·벤처캐피털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행사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방산 펀드 조성도 추진해 방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노비즈협회와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고 국방 분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방산 분야 전문 교육 콘텐츠 제작 △투자 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이노비즈협회 국방 분야 자문위원인 이원승 위원은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만큼 중요한 것이 수요 창출”이라며 “우리 군 등이 참여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에도 방산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언급했다. 군에 드론을 납품하는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는 “수출 과정에서 국가별 법과 제도가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관과 인증, 통역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권 LIG넥스원 전략기획실장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점검 프로세스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방산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이어 혁신 중소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방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과 대규모 R&D 협력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