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압박까지 드러나…날강도짓보다 더한 범죄”
12일 국정조사 착수…3월 내 검찰개혁 방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녹취에 대해 "심지어 김 전 회장은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 한다'며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조직"이라며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을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직접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의 조작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이뤄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및 날조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수사·기소를 독점해온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