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 확대한다.
5일 서울시는 952억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었던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 축소를 위해 2021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0·1·2·3세 영유아반과 장애아반까지 전 연령·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반 수는 2021년 110개에서 지난해 1500여 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0세 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모든 0세 반에 교사당 아동수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는 반 수도 기존 약 1500개 반에서 3000개 반으로 2배 확대된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 반은 그간 서울시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폐원 위기 어린이집 등 일부에 한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고보조를 새롭게 확보함에 따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0세 반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령과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최대 5명까지 줄어들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정원 개선 기준을 보면 0세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 1세는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소, 2세는 7명에서 6명으로 1명 감소, 3세는 15명에서 10명으로 5명 감소, 장애아반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소한다.
서울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참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사업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부터 0세 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 자체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반과 장애아반 지원에 집중해 모든 영유아가 품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