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 정치학 박사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하고, 진료 보수·요양 보수를 인상하는 정책을 쓴다.
그리고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와 농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료품의 현행 소비세 10%를 ‘0%’로 하는 방안을 2년간 유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에 중점 배분하고 기존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한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필요한 예산은 초기 예산으로 조치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을 다년간 예산안으로 바꾸고 장기 기금을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이런 경제정책은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실패를 떠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므로 다카이치 내각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0%로 세계 최고임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범위 내로 부채 잔액의 성장률을 억제, 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 대비 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등 17개 분야를 성장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이러한 분야는 원래 기업 주도였으나 정부가 대규모이면서 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산업 정책을 전개하도록 정책을 전환시킨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만 TSMC 유치, 삼성전자와의 협력 등 국가 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실시해 왔는데 그런 전략을 상기 1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 국내 제조업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같은 경제 전략 중에서도 경제 안보 정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다. 그가 구상한 경제 안보 전략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정화, 첨단 기술 육성, 대내 투자 심사의 엄격화를 핵심으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으로 경제 안보를 추진한다. 우선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전략 물자의 국내 생산 촉진을 추진하는데 특히 반도체, AI 등 중요한 물자에 초점을 맞췄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일본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화·임금 인상을 지원한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군민 양용 기술 육성을 지원하고 희토류는 국산 자원 개발을 촉진한다.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약 1900㎞ 떨어진 미나미토리섬 해저 6000m에서 희토류를 인양하는 데 성공한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250t(톤) 이상의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과 암석을 인양해 생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나미토리섬 해저 희토류는 방사성 원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채굴·정제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은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유럽연합(EU)·베트남·필리핀·호주·뉴질랜드·브라질 등 협력 가능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관·민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대일 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기와 같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전략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엔저 추진파이자 재정 동원 적극파, 즉 아베노믹스를 다시 강화한다는 생각이 강해 일본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소하지 않는 한 높은 지지율이 내리막길로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