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라고 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였는데 6년 새 약 10%포인트(p) 낮아졌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였다. 2018년 77.7%에서 12%p 넘게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277만원에서 2024년 6억3176만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원에서 4억1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됐고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원의 28.5%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