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싱가포르 사례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주택 투기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팔기 싫다면 그대로 두라"면서도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