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체계형 보상 교육체계 전환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6년 서울 보상학교'는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장 수요와 주요 쟁점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상시·체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초·심화반 중심 구조를 대상·직무·역할별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했다. 이번 기초반은 확대·개편된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첫 정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직무·역할 단계에 따른 정기 교육(기초·심화·특화반)을 체계화하고 시민(소유자)을 위한 시민반을 신설하는 등 대상별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교육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실무자의 업무 역량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주요 갈등 요인을 교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이다. 특히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과정에서는 개정된 업무편람과 재결관 관점의 실무 절차를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체계 개편으로 보상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보상 업무 수행으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목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는 단순히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보상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