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TP타워에서 열린 교복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복 가격 상승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함께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복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최종 결정을 향해 가는 토론 과정의 일부로, 어떤 의견이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과 지원 방식 등 교복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운영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복의 역사적 변천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검정 교복을 입던 시기도 있었고, 완전 자율화된 시기도 있었다”며 “지금은 정장형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추가 구매가 필요해 학부모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침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교복 완전 무상화를 정책 지향점으로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확하게 금액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지원금으로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며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중심으로 학교 자율에 맡기고, 품목별 상한가 설정을 검토해 가격 풍선효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