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간정보학회·한국측량학회·한국지리정보학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보안 준수를 전제로 허가한 데 대해 즉각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이라며 “단순한 데이터 활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구조와 경쟁 환경에 직결되는 전략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 다수가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 이후 정부의 정책 대응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 기관은 △구글이 재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산업계, 학계 의견수렴 △고정밀지도 사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납부 △데이터 접근, 활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로그 보고 체계 마련 △기술 조치 과정에서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 자동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등 12개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한번 반출되면 잃어버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지도 반출 허용 결정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도 서비스는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쇼핑과 예약, 광고 등 모든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의 입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내 플랫폼이 자국을 수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 검색과 커머스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 준수 비용을 지불하며 이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구글의 경우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역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가 반출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API 이용료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 비용만 연간 최소 6조3000억원에서 최대 14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도 반출에 따른 누적 총비용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