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보고서 검증 시스템도 강화 추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27일 한경협 정기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위 차원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며 “3월 9일로 정해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여야가 접점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지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상호 관세 관련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150일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인상뿐 아니라 특정 품목·국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관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모든 주력 수출 품목이 영향권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당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임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들과 함께 국회 특위 위원들을 만나 입법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 시한 내 합의와 처리가 이뤄진다면 대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경제단체의 공신력 문제도 거론됐다.
김 부회장은 “경제단체의 자료·통계·정책보고서 신뢰성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라며 “내부적으로 연구 용역과 정책 보고서를 스크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지만, 이를 더 꼼꼼히 점검해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