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처럼 용적률 1500%까지 올려야”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소외 지역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축 공급의 강남권 집중을 벗어나려면 외곽 지역에 대한 주거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균형발전'이 필수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강남권 공급 쏠림은 일자리 분산이 선행돼야 해결 가능하다"며 "강북 주요 거점을 고밀 개발해 업무타운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가깝고 생활 환경이 좋은 곳에 수요가 몰리기 마련인 만큼 서울 외곽의 경제 활동 기반을 키워야 공급의 쏠림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다.
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차별적·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노원이나 도봉은 코엑스 같은 생활 인프라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는 베드타운"이라며 "행정 구역만 서울이지 강남과 노원·도봉은 도시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유 있는 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강북에도 우수한 시설을 유치하고, 집값이 낮은 지역은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논리로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도로 등 기반기설을 사업 시행 주체인 민간이 아닌 공공이 맡아 해결해 준다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수요 확대로 미분양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책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내 주택을 체계적으로 계속 공급하겠다는 신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정책 결정자들의 이런 모습은 투기를 유발하고 사업성을 흔들어 사업 추진의 명확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에 대한 혁신적 접근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美 IAU 교수는 "서울은 수요가 많은데 250~300% 정도인 과거 용적률 수준에 집착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일본 롯폰기 힐스처럼 용적률을 1500~2000%까지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지역이 사업성을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