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에 미치지 못하면서 과거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본 현 소비국면 판단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는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반등했고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나타났던 다섯 차례의 회복기를 분석해 현 국면을 '점진적 개선형' 이행기로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분출된 ‘위기 후 급반등(Pent-up)’ 성격이 강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누적된 금리 인하 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 세수 확충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여력 확대 등이 맞물리며 회복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것이 한은 평가다.
그러나 상황이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수출 실적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소득 경로 약화'가 내수 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것. 보고서를 집필한 양준빈 한은 경기동향팀 과장은 "현재 경기를 주도하는 반도체 등 IT 부문은 자본집약도가 높아 고용 유발 효과가 낮다"면서 "실제로 반도체 수출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 효과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성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비 진작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한은이 가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5분위)의 한계소비성향(MPC)은 약 12%로 전체 평균(18%)을 크게 밑돌았다. 돈을 번 계층이 지갑을 여는 비율이 낮다 보니 전체 소득 총량이 늘어도 경제 전체의 소비 파급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증시 호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경로’ 역시 과거만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계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부채 확대를 동반하는 특성 상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부의 효과'를 제약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가총액 증가분(약 2300조 원)과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20년 말 기준 28%)을 고려할 때 증시 호조에 따른 민간소비 제고 효과는 연내 0.5%p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증시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대 조정에 따라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주가 상승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은은 "한계소비성향을 소득군 별로 측정한 결과 고소득층의 MPC가 약 0.8%로 전체 평균을 소폭 하회한다"며 "주가 상승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보니 경제 전체의 자산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 상에 과거 일본의 사례도 함께 담아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두 번째 재임 시절(2012년 12월∼2020년 9월) 대규모 금융 완화를 통해 자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민간소비 진작을 기대했다. 당시 일본은 정책 초기에는 주가 상승과 함께 민간 소비가 개선됐으나 이후 주가 상승세에도 소비는 정체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한은 평가다.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경로 하락 속 가계의 심리적 위축도 하방 요인로 꼽힌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따른 거시지표 개선에도 인구 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적 불확실성이 가계 인식에 자리 잡으면서 가계에서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기보다 부채 상환이나 미래를 대비한 저축에 쏟아붓고 있는 추세다. 한은은 "최근 가계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가계의 신중한 행태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과거 같은 유형의 회복기에서 그러했듯이, 그간 누적된 금리인하 효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주식시장 및 소비심리 호조, 정부의 경기대응여력 확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소비 파급경로가 과거 대비 약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증가세는 과거 대비해서는 비교적 완만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