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재정 구조 등 여전히 ‘안갯속’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편한 범부처 협의체를 뒤늦게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 발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정책 틀을 ‘성장엔진 연계’로 재편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첫 범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거점국립대 육성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거점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다뤘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대통령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성장엔진과 연계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실무 논의는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단독 추진이 아니라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고 실무 논의도 이어왔지만,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출범에 맞춰 장관 주재 범부처 회의체 형식으로 공식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된 ‘지방대학 육성 방안(안)’과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육성’, ‘성장엔진 분야 세계적 수준 연구대학’ 등 기능 중심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약 성격의 표현”이라며 “정책명으로 사용하기에는 ‘서울대’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라는 큰 틀로 발표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부처 협의가 시작됐지만 △대학 선정 기준 △단계별 추진 일정 △재정 배분 구조 △성과 평가 체계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고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장엔진 발표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고 여러 부처 사업과 연계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