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K-ICS 50% 도입 예고…해외 대체투자 관리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시장 혼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일부 상품에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보험산업은 2025년 9월 말 기준 총자산 1327조원, 수입보험료 183조원으로 세계 9위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시장 포화로 신규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형 확대 대신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고경영진의 언행·의지·솔선수범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어 건전한 조직문화와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톤 앳 더 톱(Tone at the top)’ 실천도 강조했다.
판매 관행 개선도 재차 압박했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가 포함된다.
2027년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4년 분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로 전환한다.
이 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와 변칙적 시책 설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시장 문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과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험사의 장기 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 가입·심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맞춤형 상품 개발 등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확대도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자본비율을 50%로 설정하는 방안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리가정과 부채평가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에 공감하며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