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정책 성공 열쇠는 ‘비자 개선’
“교원 성과급 재원 부족” 최대 걸림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학 교육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이미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거나 제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압박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대학 총장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4년제 회원대학 19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해 응답률은 72.9%였다.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이미 ‘채택·적용’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40.0%(56개교)였고, ‘제정 검토 중’도 40.0%(56개교)로 나타났다. ‘없음’은 20.0%(28개교)에 그쳤다. 2024년 6월 조사 당시 AI 정책을 채택·적용했다고 응답한 대학이 30개교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도화 논의가 크게 확산된 셈이다.
정책 내용은 ‘정보 보호 및 보안’, ‘연구윤리·데이터 관리’, ‘저작권·지식재산 지침’ 등 보안·데이터관리 영역이 중심을 이뤘다. AI 환경에서 학생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평가 기준 명확화’와 ‘과정 중심 평가’가 공동 1순위를 차지했고, ‘대면 평가 확대’, ‘교수자 지원·연수 강화’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수도권 대학은 ‘평가 기준 명확화’, 국공립·광역시 대학은 ‘과정 중심 평가’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장들의 현안 관심 1위는 ‘재정 지원 사업(정부·지자체 등)’(72.9%)이었다. 2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3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었다. 특히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은 전년 대비 각각 17.1%포인트, 14.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은 전년 대비 25.7%포인트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1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성과 보상 재원 확충’,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이 뒤를 이었다. 차등보상제 또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 전면 확대 필요’와 ‘미운영 중, 향후 도입 추진’이 각각 29.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제도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는 ‘성과급·처우 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가 지목됐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대학 현장의 관심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디지털·글로벌 도약을 위해 법·제도적 규제와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