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경제전망 발표 연 4회 맞춰 공표하기로⋯"시장 소통 강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조건부 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3개월 시계 전망을 6개월로 늘리고 미 연준(Fed)과는 차별화된 ‘1인당 3개 점’ 방식을 도입해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시장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26일 금융통화위원 7인 전원이 향후 6개월 간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위해 2022년 10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이래 3년 이상 관련 논의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왔다. 또 총 13회에 걸친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를 검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망 시계의 확장이다. 향후 3개월이던 기준금리 전망이 6개월 간으로 확장했다. 발표 주기는 한은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2·5·8·11월로 정례화해 연 4회 실시하기로 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3개월은 당월 정책 결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컸으나 이를 6개월로 늘려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 긴 시간에 걸쳐 금리 전망을 제시해 보다 효율적으로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같은 장기 점도표를 도입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시계 확장을 1년까지 넓히기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외 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변동성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로 운영하고 추후 판단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시 방식도 달라진다. 한은은 7명의 금통위원이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는 방식이다. 이는 19명의 위원이 각자 1개의 점을 찍어 분포를 보여주는 미국식 점도표와는 차이가 있다. 금통위원은 각자가 생각하는 금리 전망 확률 분포에 따라 점을 배분하게 되는데, 금리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특정 금리 수준에 3개의 점을 모두 찍고, 상·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러 구간에 점을 나눠 배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한은의 공식적인 포워드가이던스 발표는 연 8회에서 4회로 줄어들게 됐다. 한은은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 전망'에 대한 설명을 당분간 정성적 방식으로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새로운 금리 전망은 베이스라인 전망과 상하방 리스크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의 견헤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리 전망은 항상 조건부인 만큼 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상황이 바뀌면 금리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