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의 법적 효력이 흔들린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상호주의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특정 산업을 겨냥한 부문별 관세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고율 관세까지 더해지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관세 부담은 현실화됐다. 김 사장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가 입은 재무적 타격은 총 7조2000억원(49억8000만달러) 수준”이라며 “관세가 재인상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를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5% 수준의 보편적 수입 관세 도입과 추가 조사 착수를 추진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 압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경쟁사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통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