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힘 인질극서 법안 구출 시작”
한정애 "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겠다"며 "코스피 6000·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행정통합법 등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 법안 구출 작전을 시작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수석대변인은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냐"며 "국민 수익률까지 발목 잡는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아동수당법에 대해서도 "대상 아동 42만여 명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궁지에 몰린 양육자에게 월 10만 원은 끼니이자 생계"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보편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동물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이제는 사후적 검사에서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ASF 검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