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일부 정책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시장의 안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진단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3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이날 현대차 주가 상승 배경에 대해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난 건 상호 관세 부분이고 품목 관세 자동차는 이번 판결 대상에서 빠졌다"면서도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그런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수입품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분위기를 타고 오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정도 받았는데, 그건 모든 나라 수입차에 대해 30%를 올리는 액션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트럼프의 성격을 알다시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주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카드에 대해서는 단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301조는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품목 관세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강·자동차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관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주 본부장은 "우리 반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4%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약 반도체에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IT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