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연속 5% 성장
'내수 위축'이 선결 과제
IMF "성장세 둔화할 것"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튿날(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예고했고, 실제로 이를 달성한 중국 정부가 올해도 유사한 성장률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신화통신과 로이터ㆍ중국 국무원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올해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는 ‘2026 양회’ 최대 관심은 ‘5%대 경제성장률 유지’다. 특히 올해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는 자리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가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다.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소비·부동산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 성장률 역시 5.2%와 5.0%, 5.0%를 기록했다. 올해도 5%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이변이 없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양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경기 둔화세 탓이다. 하반기 들어 △미국발 관세 압박 △핵심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다. 특히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8곳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내린 만큼, 올해 목표치 역시 최근 3년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광둥성을 비롯해 톈진시와 충칭·저장성 등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일부는 목표 구간의 하단을 보수적으로 전망하며 낮췄다. 그만큼 올해 경제 성장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징·상하이·산둥성·광시성·티베트 등 9곳은 지난해와 같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치를 높인 곳은 장시성 한 곳에 그쳤다. 장시성은 지난해 ‘5% 안팎’의 목표를 설정해 5.2%의 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목표를 ‘5∼5.5%’로 소폭 상향했다.
지방 정부들은 매년 1∼2월 열리는 지방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내놓는데, 이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중앙정부 성장률 목표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19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5%’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정치적·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 의지를 유지하되 ‘5% 안팎’처럼 유연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강한 목표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정책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양회를 통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것”이라며 내수 위축을 성장의 관건으로 꼽았다.
가디언은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는 수출로 힘겹게 유지되는 GDP 성장률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작년 소비자 지출 지표인 전국 소매 판매는 3.7% 증가했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인 5%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이번 양회에서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기조를 공언할지도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4월 2일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세·기술 통제·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원칙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내정 간섭’을 비판하면서도 안정적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병행 언급해 왔다. 올해 양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 정책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번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선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는 미ㆍ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에서 2026년 4.5%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장기적인 관세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이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난해에는 강력한 수출과 경기 부양책이 성장을 견인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증가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